개인정보 처리방침 (신원업무통합관리시스템)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치안정보국(정보관리과)’를 ‘치안정보국’으로 명명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고충처리 부서 |
① 치안정보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신원조사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 동법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45조, 제60조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동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제58조(신원조사 사항) 13개 항목 등 | 준영구 |
① 치안정보국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치안정보국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신원조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제58조(신원조사 사항) 13개 항목 등 |
2016 2024(예정) |
① 치안정보국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치안정보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연번 | 수탁업체명 | 위탁 업무 |
| 1 | ㈜한신정보기술 | 시스템 유지관리 |
② 치안정보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치안정보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파기절차
치안정보국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치안정보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치안정보국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1. 파기방법
치안정보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경찰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서식내려받기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치안정보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 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치안정보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부서명(장) | 성명 | 연락처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미래치안정책국장 | 박성주 | TEL : 02-3150-1775 hanna4764@police.go.kr |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화기반과 | 금한나 | |
| 분야별 책임자 | 정보관리과장 | 김용웅 | TEL : 02-3150-2186 noblechae@police.go.kr |
| 분야별 담당자 | 정보관리과 | 채우석 |
②정보주체는 치안정보국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치안정보국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치안정보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담당자 : 경장 채우석
연락처 : <전화번호>02-3150-2186, <이메일>noblechae@police.go.kr
담당자 : 경장 채우석
연락처 : <전화번호>02-3150-2186, <이메일>noblechae@police.go.kr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치안정보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홈페이지 | http://ecrm.police.go.kr |
| 전화 | (국번없이) 182 |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홈페이지 | http://www.sp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301 |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
| 전화 | 1833-6972 |
②개인정보보호법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방법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행정심판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이의 제기 방법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행정심판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치안정보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➀ 처리방침은 2023. 9. 15.부터 적용됩니다.
➁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➀ 처리방침은 2023. 9. 15.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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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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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치안정보국 정보관리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➀ 처리방침은 2023. 9. 1.부터 적용됩니다. |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치안정보국 정보관리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➀ 처리방침은 2023. 9. 15.부터 적용됩니다. |